주공 마감재 바꿔치기 "도마위"
주공 마감재 바꿔치기 "도마위"
  • 황윤태
  • 승인 200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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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없어 소비자만 "골탕"
주공의 마감재 바꿔치기가 "도마위"에 올랐다.마감재 바꿔치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관련법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13일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견본주택건축기준"에 견본부택과 분양아파트의 마감재의 경우 동일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아파트연합회의 조사 결과, 50% 정도가 마감재를 바꿔치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마감재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교부 고시 "견본주택건축기준" 4조 "견본주택내 선택제품 설치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는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해야 하며 주택건설 공사의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주공의 시방서는 오히려 "마감재 납품업체 상표 미부착"을 강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주공의 "주택건설 전문시방서"엔 "납품업체의 지명도 차이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비해 납품업체의 상표는 부착하지 않고 씽크조합의 공동상표를 부착해 납품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주공의 마감재 제조명과 모델명 은폐는 마감재 바꿔치기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실제로 지난 3월 15일 한국아파트연합회로 보낸 "견본주택 관련 민원 회신"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부천상동지구 견본주택 마감재 상이라는 민원에 대해 주공 경기지역본부와 입주자대표회의간 추가시설물 몇 현금보상 등을 협의해 종결처리되었음을 회신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지게 기재돼 있다.또 첨부된 뒷면엔 입주자들이 제기한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으로 ▲양변기 ▲일반가구류 ▲렌지후드 ▲거실 및 발코니 바닥재를 지적했으며 4가지 마감재는 대체품목으로 전환한다"라고 기재돼 있다.주공이 대체품으로 제공한 것은 ▲디지털 도어록 ▲디지털 온도조절기 ▲에어콘 실외기 거치대 ▲지하주차장 차량진입로 상부 지붕덮개 ▲지하주차장 계단실 상부 지붕덮개 ▲지하주차장 1,2단지 환기구 지붕덮개 ▲지하주차장 카스토퍼, 코너비드 등으로 전혀 다른 품목들을 설치·시공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결했다.박상돈 의원은 주공이 마감재 민원에 대한 합의처리에 응한 것은 바꿔치기를 시인한 것이며 이는 "견본주택건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주택법에 시공사가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시송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업체들의 마감재 바꿔치기가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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