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정책 잘못됐다" 61.3%
"수도권 규제정책 잘못됐다" 61.3%
  • 이자용
  • 승인 2006.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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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분야 관계자 500명 조사
국가균형발전분야와 관련된 대학교수, 기업임원, 공무원, 언론인 등 전국 사회지도층 인사 10명 중 6명은 수도권 인구 과밀해소를 위해 수도권 규제에만 집중하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8월 30일부터 3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경제.산업.행정관련 대학교수 94명과 경제관련연구소 연구원 108명, 5급이상 공무원 112명, 언론인 93명, 기업 임원 93명 등 국가균형발전분야 관계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과밀해소를 위해 지방분권 추진보다 수도권 규제에만 집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61.3%가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37.3%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수도권 규제 완화시 우선 과제로는 ▲기업입지 규제 완화(42%) ▲북부지역 개발규제 완화(21.8%) ▲조세 및 부담금 차등부과 완화(9.5%)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통한 팔당상수원 보호규제 완화(8.8%) 등을 꼽았다.반면 "수도권 규제가 비수도권 등 국가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도움된다"는 견해(57.1%)가 "도움이 안된다"(42.5%) 보다 14.6%p높게 나타났다.이밖에 수도권 첨단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51.5%, 찬성 47.8%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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