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봉 2.5억 가구도 신생아특례대출 가능
부부합산 연봉 2.5억 가구도 신생아특례대출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6.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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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환
국토부, 내년부터 3년 한시 적용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2.5억원으로 3년간 추가 완화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더 우대해 준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도록 한다.

결혼‧출산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 가구를 배정하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약 3.6만 가구)에서 23%(연 약 4.6만 가구)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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