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보증 규모 15→25兆로 확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270만 가구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 가구), 신규택지(8.5만 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 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우선 6만5000가구 규모인 신규택지 물량은 2만 가구를 추가해 8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로 예정했던 발표시기는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11월 발표되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에는 2만 가구 규모의 중규모 택지 등이 포함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종전 대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지연 가능성을 해소한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은 타당성검토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10개월 이상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우선 공적 보증기관(HUG·주금공)의 보증규모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HUG 15조원·주금공 10조원)으로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또 PF 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FP 보증 심사기준(시공사 도급순위,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린다.
미분양사업장의 PF보증 요건에 분양가 할인(5%)외에 발코니확장과 옵션품목 등 간접비 지원도 인정토록 하는 등 미분양 사업장의 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비 아파트에 대해 가구당 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의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비 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약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 규모로 더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 역시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감면,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 보증 등 지원 등 세제·기금 지원에 나선다.
또한,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 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 가구+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