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500명 ‘전세사기 근절’ 결의
공인중개사 1500명 ‘전세사기 근절’ 결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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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창립 37주년 맞아 결의대회 개최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1500여 명이 7일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교통회관에 모여 전세사기 근절 결의문을 제창하고 있다.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1500여 명이 7일 오후 2시 서울시 송파구 교통회관에 모여 전세사기 근절 결의문을 제창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7일 창립 37주년을 맞아 전국 회원 1500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시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문 채택, 자정자력자강을 주제로 한 회원연설 및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협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대책으로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적용 ▲고의사기 횡령 공제사고자에 대한 공제가입 제한 ▲기관합동 지도단속 실시 ▲안심전세 앱 적극 활용 홍보 등을 제시했다.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은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 '한방'을 통해 계약체결 시 현장에서 조회 가능한 서비스로 지난 6일 정식 서비스가 개시됐다. 협회는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다 안전한 임대차 거래는 물론 회원들의 중개 서비스 질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고의로 사기 및 횡령을 한 자는 공제 가입이 철저하게 제한되고, 공제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 첨부 및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제증서로 발급함으로써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록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외에도 협회는 기관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안심전세 앱 적극 활용 홍보 등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유통시장을 위해 나아가고,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등 부동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적용돼 국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혁 협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시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협회 회원들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김병욱·김수흥·허종식·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협회 역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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