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2023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례집은 올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총 1만1822건(지난달 기준) 중 대표유형 133건을 뽑아 실제 상담처럼 질문·답변형식으로 정리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 임대차 계약체결과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대표적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20건) ▲계약해지(24건) ▲임대차 기간(22건) ▲임대료(21건) ▲권리금(23건) ▲수리비와 관리비(10건) ▲원상회복(5건) ▲중개보수(8건) 등이다.
이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담이 많았던 월세 감액과 불법증축은 4컷 만화로 제작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사례집은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강남태 소상공인담당관은 "잘못된 상가임대차법 해석과 현행법을 벗어난 거래관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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