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월 실시한 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후보지 자치구 추천 결과, 19개 자치구에서 52곳이 신청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구역은 지난 8월 공모에 제출한 75곳 중 구역현황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구청장이 최종 추천한 구역으로, 이달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민간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과 사전기획(공공재개발)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입안 절차를 거쳐 최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공모 때에는 102곳이 참여한 가운데 21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시에서 모두 53개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다.
시는 후보지에 대한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대 투기방지대책을 시행 중이다.
시는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는 주택은 입주권이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뿐 아니라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외 거래는 제한되며 허가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후보지로 결정되면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받는다. 2년간 구역 내 신축 등 불필요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후보지 미선정 구역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이 이뤄진다.
또한,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로 결정되는 즉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이러한 투기방지책에도 분양사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축빌라 매입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구역이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이라면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천된 구역을 대상으로 투기 세력으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