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주택건설산업의 혁신 아이콘인 모듈러주택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공공기관,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 단체로 구성된 정책협의체의 출범식을 2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이다.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 품질향상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건설 기능인력 고령화 및 숙련공 부족 등 주택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현장중심의 전통적 건설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모듈러주택은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실증사업과 공공발주를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어 모듈러주택이 전체 주택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체는 모듈러주택을 본격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에 상호협력하고, 최신기술 동향과 발전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공동개최하며, 홍보활동 등에 협력한다.
공공부문에서 국토부·LH·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며,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한국철강협회·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여한다. 오는 23일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매 반기바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H와 한국철강협회가 주관기관으로서 간사 역할을 맡는다.
한편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체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주택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모듈러주택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출범한 만큼 국내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모듈러 원팀 코리아’로서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