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서 추진계획 발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경제안보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30년 뒤를 내다보는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통해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재정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비전의 기초 방향과 관련해 "민간 기업·시장 중심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를 정립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재정 운용 시스템의 눈높이도 낮출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의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전문가와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고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