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나대지나 자투리땅 등 가용택지가 고갈된 지는 오래되었다. 신규택지는 그린벨트 해제나 정비사업에서 확보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정비사업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향후 5년간 270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안전진단 제도개선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사업지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등 5가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으로 5년간 전국에서 22만호 계획으로 서울 10만호, 경기·인천 4만호, 지방 8만호로 되어 있다. 전국에서 2012년~2016년까지는 매년 58.6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7년~2021년에는 연 34.6곳으로 크게 감소했다.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의 주요 핵심은 면제금액 상향과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이다. 개선방안은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아 16년간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실화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전진단 제도개선’의 경우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50%->30~40%),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토록 했다. 오는 12월초까지 용역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까지 늘어나 사실상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외에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와 ‘사업지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부동산은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 예를 들면, 8.16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하자 반발이 심하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다.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앞당겨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내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을 발의하기로 했다.
현 정부는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 발표한 8.16대책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인 만큼 세부 추진 추이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의 횡보를 촘촘히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장참여자가 더 공감하도록 속도감을 더 높여서 실행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