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칼럼] 겹겹 꼬인 규제 과감·신속히 혁신하라
[김동수 칼럼] 겹겹 꼬인 규제 과감·신속히 혁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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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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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김동수 본부장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게 세금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겨우 통과시켰다. 계류중인 법률개정안이 즐비하다.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의 주택시장 전망은 거래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반대로 가고 있다. 가격 급락과 거래 절벽의 늪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주택공급 확대 계획의 영향과 대출규제, 세금중과, 지역규제, 정비사업규제, 분양가규제 등의 핵심 대 못이 겹겹으로 꼬여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급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빅 스텝에 따른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 4회 연속으로 빠른 기간에 진행된 점도 기인한다.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의 여지는 주택시장의 냉각기를 충분히 연장시킬만 한 요소다.

만약에 과거와 같이 통상적인 기간과 인상 폭으로 진행했다면 가격 조정기를 거치지 않았을까 한다. 정부 정책이 대선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인식과 실현 여부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된 점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로드맵과 마스트플랜이 미봉책이라고 실망하고 있다. 후속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혼란과 불만을 줄이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주택시장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대책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입지가 선정되고 토지 매입에서 입주까지 인허가 절차와 민원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가까운 장래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한 예로, 8.16대책에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이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재정비사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명확하지 않다. 정책은 신뢰성과 일관성과 적시성이 중요하다. 시장 참여자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해 공감 정책을 펼쳐야 한다. 건설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니즈를 가로막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건설기업이 선제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고, 국민도 주거안정과 가정경제 회복으로 삶에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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