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금리 인상이 숨통을 조인다. 거래 절벽에 가격도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급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경매시장도 찬바람이 분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주택 매매•전세 지수가 대부분 하강 국면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이 벌써 ‘동면 (冬眠)’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된다.
지난 8월 16일 정부는 향후 5년간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실제로 시행시기와 발표한 대로 이행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다. 최근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난해 4분기 고점 대비 30%, 심지어 40% 하락한 곳도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기준금리가 연 2%를 돌파하면서 주택시장이 이 정도로 빠르게 냉각된 줄은 몰랐다. 주택관련 실시간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의 공유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경기도 안양 동안구(–2.27%), 수원 영통구(–2.26%), 화성(–2.20%)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세종(–3.87%)보다는 하락폭이 작지만 대구(–1.89%)보다 훨씬 크다. 최근 일부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락세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작금의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는 금리다.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한 절세 매물도 많이 나올 수 있어서 하락세에 가세할 여지도 크다. 당분간 기준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매매 거래나 집값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나라 경제가 저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시차를 두고 다시 저금리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주택시장은 돌고 도는 물레 방아와 같다. 물의 양에 따라 수월하고 힘차게 돌 때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깊은 골이 있으면 높은 산도 있다. 거슬릴 수는 없다. 이길 수도 없다. 시장 참여자보다 시장이 더 똑똑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을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안목과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침체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도 슬기롭게 대처하자. 오롯이 선택은 시장 참여자의 목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실천으로 답할 때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눈과 귀는 정부와 국회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순조롭게 진행은 물론, 가능한 한 앞당겨 실행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국회는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