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공사에도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
도로·철도공사에도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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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공사·철도공단 공사 3건에 시범사업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CM@R)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공사 3건에 대해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 2공구와 석문산단 인입철도 2공구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300억원 이상 공사)와 다르다.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계사 및 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Turn-Key) 제도와 구분된다.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발주자의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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