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원전 유턴',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데스크칼럼] '원전 유턴',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 admin
  • 승인 2022.05.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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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5년의 기간은 ‘암흑의 시대’였다. 이 기간동안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 드러나는 등 ‘탈원전’ 정책이 잘못 됨을 반증하는 일들이 세상밖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과학과 기술로 뭉쳐진 국내 원전기술을 ‘이념’에 묻어버려 원전 생태계를 뭉개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비판하며 ‘원전 유턴’ 정책을 공약 사항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해 성공했다. 윤 정부는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 확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 노후원전 수명 연장 등이다.

하지만 원전 확대를 확대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전 재료 조달이 원만하지 못한 상태다. 또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의 기술 자립 부족으로 원전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기술 자립도를 향상 시키지 못하면 경쟁국에서도 자칫 밀릴 수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층 기대했던 원전 생태계 복구와 수출 확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년. 새 정부 ‘원전 유턴’ 정책의 추진 속도를 체감하기엔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정책은 알맞은 때와 꼭 알맞은 자리, 즉 ‘적시적소(適時適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정부의 ‘원전 유턴’ 정책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단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 일관성과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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