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받는다
환경부,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받는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5.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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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현장 속 환경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6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가 대상이며 ▲생활환경 질 개선 ▲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로 나누어 각종 환경정책 제안을 받는다.

정책제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른 제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제외 대상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기술적 제안, 이미 채택한 제안, 이미 시행중이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제안,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려운 제안 등이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아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결과는 오는 11월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각각 금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은상 1명에게 상금 50만원, 동상 2명에게 상금 20만원을 수여한다.

김고응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부 정책과 행정제도·운영에 적극 반영해 환경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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