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당정 협의에서 '33조원+α'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이 중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손실보상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면서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된다. 여기에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포함돼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심을 의식한 거대 야당의 반대는 그닥 거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경 재원 조달 문제가 남아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채 발행은 없다”고 못 박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으로만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세수 걷기로 올해 세금이 50여조원 더 걷힐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를 통해 아직 걷히지도 않은 초과 세수를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또 정부의 재정 수입·지출이 1월과 2월만 집계된 상황에서 초과 세수 전망을 믿고 집행하다가는 결국 그 빚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일자리도, 복지도, 성장도 다 만들겠다고 해놓고선 각종 선심성 지출로 나랏빚을 400조원 이상 늘려놨다. 이런 상황인데 빚이 더 늘어난다면 재정건정성 훼손은 물론, 국가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최근 세계는 원자재값 폭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달러/원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을 맞고 있다.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연설에서 ‘빅스텝’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보다 살짝 높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폭락했다. 아직 저점이라는 신호는 전혀없다. 증시는 미래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다. 새 정부에서 나랏빚을 더 늘린다면 ‘제2의 IMF’를 맞이할 수도 있다. 2019년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할 무렵에서도 경험했듯이 엄청난 외국자본들이 빠져나가며, 다시 한번 외환위기를 맞이할 뻔 했지만,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급히 해외에서 달러 확보를 통해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신흥국가인 한국은 늘 미국 등 선진국들의 기침에도 ‘독감’에 걸리듯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나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다면 나랏빚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공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이해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