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토론회에서는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심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건축·주택 심의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이 ‘건축주택 심의제도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마련된 토론회에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효식 대전시 주택정책과장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중앙대학교 교수) ▲이광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안해원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사회는 정명철 대한건축사협회 총무이사가 맡는다.
국회와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심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참고해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번 토론회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과 함께 ‘(가칭)건축·주택 통합심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연구·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