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베트남 법제에 대한 분석과 법령 적용사례를 담은 '베트남 법령조사 및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는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고려해 향후 발주처와의 분쟁발생을 사전에 회피하고, 실무적인 유의사항과 법률적 대응책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투자법, 부동산사업법, 토지법, 주택법, 도시계획법, 건설법, 건축법, 소방방재법, 환경보호법, 입찰법, 공공투자법, 민관협력투자법 등 현지어로 된 복잡하고 난해한 하위 법령, 지침을 해석하고 주요 이슈를 담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인프라협력단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진출기업들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공기지연 및 법률해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베트남 건설 및 투자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는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 진출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조사 및 분석을 진행했다.
오성익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향후에도 주요 진출국의 법률 및 세부 규정들을 번역·정리하여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상·하반기 기업설명회 및 분기별 기업간담회를 통해서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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