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전문·기계설비업계가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업역 규제 복원과 상호 시장 개방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공동으로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건설업계 경쟁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칸막이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공공부문 공사에서,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부문에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상대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전문건설업계는 업종 간 상호시장 개방이 종합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위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업체들이 전문업체 시장을 일방적으로 잠식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업역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 참여자 간 갈등만 조장하고, 경쟁이 어려운 전문건설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전문건설 생존권 대책 추진위원장(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국토부는 앞에서는 전문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사탕발림해 놓고, 실제로는 작은 전문업체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조건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종합공사에 참여기회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 일선에서 직접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이 붕괴되면 안전사고, 공사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해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설산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상호시장 개방 철회 등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비슷한 요구 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