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보유세 완화 방안, 결국 '조삼모사'인가
[데스크 칼럼] 보유세 완화 방안, 결국 '조삼모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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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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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올해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자칫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집값 상승 등으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자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어 내년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땜질 처방’만 있을 뿐이어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냉소적이다. 이미 1주택자의 종부세는 비과세 주택가격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지난해 11억원으로 상향됐고, 연령·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인정되면서 이미 큰 부담이 없어진 상태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 방안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 전에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된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지만 실효성 여부는 의문이다.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세 부담을 확 줄여주지 않는 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유세 완화 혜택이 없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를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집값을 잡으려 했던 정부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본 국민들은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높다. 윤석열 당선인도 공약 사항으로 다양한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 만큼 전면적인 수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의 기본인 '과세 잣대'를 오락가락하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차기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체계 정상화는 물론 형평성, 일관성을 담보하는 조세 원칙 확립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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