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공약 달성을 위해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부동산 정상화 공약으로 5년 간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2030년 기준 전국에서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는 총 3096개로 전체의 73.4%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898개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11만6000호의 주택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건산연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리모델링(기존 15층을 18층으로 증축·29가구 추가 공급) 사례가 수직 증축이 허용된 유일한 사례로 많은 리모델링 조합에서 수직 증축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계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은 건축기술이 발전해 현행 기술력으로 수직 증축과 내력벽 철거가 건축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인허가 당국은 판단을 미루고 있다”며 “위험할 수 있다는 정무적 기우(杞憂)가 아닌 기술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된 도시 저개발 지역에 대한 집단 리모델링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리모델링으로 실질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되면 삶의 질 개선,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자원의 최적 활용·낭비 제거, 주택의 장수명화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순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며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