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은 있고, 인수위원은 없는 이유는?
[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은 있고, 인수위원은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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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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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급 인선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교통분야 전문가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인수위에선 크게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로 나눠 인수위원들을 인선했다. 경제1분과는 산업·에너지정책, 부동산정책, 등 실물경제 전반을 담당한다. 하지만 인수위원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 경제1분과 역시 부동산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크게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추진 등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한 정책 방향보다는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중점을 둔 의미로 인수위원의 인선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수위원 인선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정책을 잘 알고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관련 인물들이 문 정부에서 실패만 거듭해 온 과정을 또다시 심판받기 싫어 인선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이해된다. 그렇다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정책 심판 선거라는 평가를 받아 당선된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런 상태로 인선이 마무리된다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약을 내세웠던 목소리는 부메랑이 되어 윤 당선인에게 ‘그 나물에 그 밥’이란 국민들의 비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옛말에 임금의 마음가짐은 시작함을 신중하게 하고 끝마침을 삼가야 해야 곤경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 ‘신시경종(愼始敬終)’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신시경종의 성패(成敗)는 고스란히 인사(人事)에 달려 있다. 여론을 귀 담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지금이야말로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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