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세제 개혁이 출발점
[데스크칼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세제 개혁이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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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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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8번의 헛발질만 해 온 탓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이란 명목으로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 문 정부는 부동산 세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매물을 쏟아내게 해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이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세제 정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매물은 사라지고, 전국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으며, 30여년 이상 어렵게 마련한 1주택자들마저도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잘못된 현실 진단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시작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부동산 같은 자산에 부과하는 자산세 비중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 부담 역시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당시 8위에서 치솟은 것으로, 보유세 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한 여파다.

반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자산세 비중은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부와 여당이 그간 “부동산세가 OECD보다 적다”라는 이유로 추진한 부동산 세제 정책은 짜여진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애초부터 잘못된 지표와 통계자료에 의한 부동산 대책은 파국만 불러온 형국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부동산 이슈 관련 보도에 대한 수용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 요인’으로 ‘정부’라고 답한 비율은 74.1%나 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을 한풀이라도 하듯 추진한다. 여당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선 공약으로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를 고집한다. 왜곡된 부동산 정책, 세제야 말로 우리나라 경제전반을 흔들 수 밖에 없다. 차기 정부가 수립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세제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야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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