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 공개추첨제 시행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소셜믹스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강화하고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시행키로 했다. 특히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인 하계5단지 등 34개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전환해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은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고 차별없는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고, 21개 항목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사전검토TF’는 정비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를 재점검한다.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실시한다. 공개추첨제는 분양세대 우선 배정 후 남은 세대에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과 공공주택세대가 동시에 참여해 추첨한다.
‘사전검토TF’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도 업그레이드 한다. 사전검토TF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공주택 공급유형과 수요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형, 평면, 마감재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
심의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전문가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이중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키로 했다.
사전검토TF는 공공주택 공급이 예정된 50개 단지 75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검토해 이중 소형 물량에 집중된 3700가구를 59㎡ 이상 평형으로 전환했다. ‘공공주택=소형평형’이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해당 단지에 맞는 수요자 패턴을 고려해 평수를 다양화했다.
이외에도 하계5단지 등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며, 30년 미만의 경우에는 승강기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확대·강화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정부의 한시사업과 병행해 총 4만6000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보다 약 2만명 증가한 규모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SH공사를 통해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가칭)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한다.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집수리부터 청년월세 신청, 긴급주거 지원까지 주거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