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아젠다 및 18개 실행과제 담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전문건설업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캠프에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는 ‘제20대 대선 전문건설업계 정책과제(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생존’그리고 ‘두드림’)'란 제언집을 각 대선 후보캠프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문건설업계는 대선주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전문건설업계는 지난 40여년간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모든 어려움과 역경속에서도 건설현장 직접시공의 최일선에서 건설공사 참여자와 함께 묵묵히 일해 왔다”며 “그러나 5만여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개방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불법 노동행위, 원하도급자 간의 불법ㆍ불공정 행위 만연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추진한 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해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해야 할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해 큰 손실과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상호시장 개방 여부 원점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처벌강화와 관련해소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전문건설업계는 “단순 재해나 근로자의 부주의 등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기업에게만 형사처벌, 벌금, 손해배상 등의 과중한 책임을 묻는 과잉처벌 입법으로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전과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용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사용에 대해선 “시공에 전념해야할 전문건설사업자가 무리한 요구를 받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을 막는 불법 노동행위로 인해 전문건설사는 공기가 늦어지거나 각종 고발을 당해 공사를 할수록 손실은 물론 부도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건설업계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건설산업 정상화 아젠다로 시공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전문건설업 경영환경 개선 △건설시장의 안정성 제고 △건설사업자 권익 항상 등을 선정하고, 18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시공역량 기반의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종합ㆍ건문업종별 시공체계 복원 △페이퍼 컴퍼니 건설시장 퇴출 방안 마련 △전문에서 종합으로의 건설업 성장경로 구축 △건설산업 생산방식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또 전문건설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복합공사 참여자격 활성화 △불합리한 하도급제한 개선 △불합리한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공공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건설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건설안전 향상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발주자 납부방식 도입 △건설현장 고용유연성 학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건설사업자 권익 항상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운영 자율성 확보 △건설공사 실적관리사무 복원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및 징벌적 손해(3배) 청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