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취약현장 14곳 대상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오는 17일부터 7일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을 통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김현중 안전감사담당관은 "시와 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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