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8일 향후 2040년까지 국가 교통물류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만료기간을 앞두고 향후 20년 동안의 교통 여건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일상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을 위해 전국 대부분의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을 개편해 지역 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방사형 고속망을 완성한다. 신공항 개발과 함께 지역공항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신항만 개발과 항만 육성을 추진한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벽지노선·준공영제·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통수단과 공유교통·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광역 교통 거점지에 환승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GTX 환승역사에서의 환승시간도 단축한다.
이어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를 위해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친환경차 및 미래 첨단 모빌리티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을 발굴·시행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교통인프라에 접목해 교통혁신도 촉진한다.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을 위한 교통정책도 수립한다. 도심부 속도하향·보행공간 구조전환 등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환경으로 전환하고, 노후 교통시설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 생애주기 관리체계 등을 구축한다. 장애인·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한다.
또 한반도 중심의 대륙연결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남북한 교통로를 연결한다.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철도 인프라 연결, 서남권·환동해권 특화 거점 항만 집중 육성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진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초기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교통분야의 회복력 강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5년간 16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4차 중기계획보다 21.6% 확대된 투자 규모다.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방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개편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