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인프라 정비에 5년간 40조 투자
국토부, 노후 인프라 정비에 5년간 40조 투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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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관리위, 17개 시·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확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열고 부산광역시 등 15개 시·도가 제출한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서울과 광주에 이어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종합적인 중장기 관리계획이 모두 마련되는 것이다.

국토부와 각 시·도는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최소 C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약 40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2조4889억원), 경기(1조1843억원), 경북(5997억원), 전북(5926억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하수도(3조3387억원, 41.3%), 철도(1조3783억원, 17.1%), 도로(1조1100억원, 13.7%), 상수도(1조697억원, 13.2%)에 약 85%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안전투자 적기 시행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각 관리주체가 노후 기반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등을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이를 통한 관리기법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활성화하고 낙찰차액 및 지역개발기금 등 기존 재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의 유지관리비용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30년간(2021∼2050)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약 1000조원 소요)됨에 따라,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활성화하고 낙찰차액 및 지역개발기금 등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과 실행력 강화방안을 통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400여개 관리주체별 소관 기반시설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어 국민들의 생활안전 수준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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