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도로공사·수자원공사 부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올 들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예산 집행이 더뎌지면서 경제 위기의 정상적인 회복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3분기 누계 기준 국토교통부의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40조7714억원으로, 연간계획(51조9866억원) 대비 78.4%에 그쳤다.
특히 국토부를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SOC 공공기관들의 재정 집행률이 대거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부(5조6648억원·58.0%), 방위사업청(6조2460억원·64.3%)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같은 기간 18조6388억원을 투입하며 집행률이 무려 128.7%를 기록했고, 고용노동부(6조5874억원·98.8%), 행정안전부(44조9125억원·91.6%), 산업통상자원부(9조2695억원·90.2%) 등도 90%를 웃돌고 있다.
반면 철도, 도로, 수자원 등 신규 SOC 물량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집행 속도가 더 느리다는 점이다.
우선 국가철도공단은 올 들어 3분기까지 3조9137억원을 집행하는 데 머물렀다. 당초 연간계획(5조9346억원)의 65.9%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올 3분기 누적 기준 재정집행 실적이 3조2006억원으로, 연간계획(4조4756억원·71.5%) 대비 70%를 겨우 넘어섰다.
한국수자원공사도 1조1338억원을 집행하며 연간계획(1조4915억원)의 76.0% 수준에 그쳤다.
다만 SOC 공공기관 중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조3976억원을 투입해 연간계획(20조571억원·81.8%)의 80%를 넘어서며 공공기관 평균치(78.2%)를 소폭 웃돌았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 SOC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가운데 올해 SOC 예산의 이·불용은 내년 SOC 예산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SOC 예산의 이·불용 예산이 내년 SOC 예산에서 삭감될 경우 경기 회복의 전망은 다소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재정기관 한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은 올해 연간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잡아놓은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경제위기 극복과 정상적인 성장궤도 복귀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