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적성평가 검증업무, 내년부터 LX공사로 이관
LH 토지적성평가 검증업무, 내년부터 LX공사로 이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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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독점·비핵심 기능 이관방침 일환…내년 1월 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LH의 토지적성평가 검증 업무가 내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LH가 수행하는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등의 업무를 LX공사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내년 1월부터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공, 표준프로그램 외 전산 프로그램의 평가 수행 적합 여부 인증 및 평가 등의 검증업무를 시행한다.

토지적성평가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수행하는 기초조사 중 하나로, 토지의 입지적 특성을 따져 개발에 적합한 토지인지, 보전해야 할 토지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면 그 결과를 LH가 검증해 왔는데 이제는 검증 업무에서 LH가 배제되는 것이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개발 정보로도 볼 수 있다.

지자체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땅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일지 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법규는 주민 등이 요구하면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제공하게 돼 있어 완전한 비공개 정보는 아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입지 등 세부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개발자의 역할을 병행하는 LH보다는 개발사업과 무관한 LX공사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지난 3월 LH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독점적이거나 비핵심 기능업무 24개를 올 연말부터 폐지, 이관하거나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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