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原電기술을 다시 펼칠때다
K-原電기술을 다시 펼칠때다
  • admin
  • 승인 2021.10.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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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 주요 정책이 일부 부처에서부터 기존 방향과 충돌하면서 ‘레임덕’ 징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2년 이상 가동 연한이 남았던 월성1호기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면서까지 조기 폐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 일부 직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더군다나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 축소를 전제로 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넷제로(net zero·탄소순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결국 정부는 원전 11기 중 월성1호기만 설계수명 연장(2030⇒2040년)키로 하고, 나머지 10개는 모두 30~40년의 설계수명 기간만 가동된 채 폐쇄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전제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30년 전원 구성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원전의 설계수명만 연장해도 2030년까지 40.3%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 장관의 가동중단 지시를 받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을 한 혐의(배임)으로 지난 6월 기소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발언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정 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文 탈원전’에 각을 세운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그는 “현 정부의 원전 폐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되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로 보면 2050년 ‘넷제로’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공기업 사장이 정부 정책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레임덕’의 신호탄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전문가 10중 9명은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돌파구로 원자력을 꼽은 것이다.

유럽은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주도권’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행보와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젠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미래 기술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을 다시 펼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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