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6→40% 상향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6→40% 상향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0.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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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 설정
8일 온라인 토론회 통해 의견수렴 후 이달 중 최종 확정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안을 8일 제시했다.

지난 2015년 6월 처음으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처음이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국의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 4.17%, 영국·미국 2.81, 유럽연합 1.98%다.

앞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수송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에서는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이같은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다.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NSC 상향안은 18일 예정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확정된 NDC 상향안을 오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 발표하고, 12월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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