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비사업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를 포함했다고 7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법에 따른 지주택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돼 왔다.
이마저도 자금운용·사업추진실적, 분담금 등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보다 사업홍보 위주다. 자치구도 그동안 조합사업별로 홈페이지가 분산돼 있어 의무 정보공개 미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 조합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포털 이용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조합의 참여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개편하면서, 지역주택조합도 관련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자치구를 통해 이 사이트에서 조합별 홈페이지를 만든 뒤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포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의 부실조합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 벌칙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절차가 정착되고,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조례 개선을 추진한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절차 도입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조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