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 보고서는 과히 충격적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도로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산하의 주택금융연구원이 참여해 작성된 총 719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 보고서에는 정책연구실적이 담겼다.
이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 실정(失政)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임대차3법,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과도한 금융 규제 등에 대한 비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공이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 ‘집값 급등은 정부의 정책 오류 또는 실패’, ‘세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 세입자를 궁지로 내 몰은 법’, ‘자기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층의 주택 구입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규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 모든 것의 실패 원인을 ‘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 현 시장이 투자수요와 투기수요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정책 실패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도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다. 이젠 MZ세대에겐 ‘영끌·빚투’도 무용지물이 됐다. 문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내 집 없는 이들에겐 집값 급등이란 커다란 재앙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것을 귀 기울이며 개선한다면 그동안 정책의 과오는 덮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