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 가구,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내년에도 22조7613억원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비 160%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재고량은 135만 가구에서 170만가구로 26%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200만 가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무주택 임차가구 731만 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OECD가 지난 7월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국가 가운데 핀란드에 이어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0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입주대상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하고, 도어락, 바닥재 등 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해, 건강·복지·창업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공급할 예정이다.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같이 혁신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공공임대주택이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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