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집값·물가 억제에 초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처음 0.25%포인트(p) 올랐다.
한은은 2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제어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인상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부터 유지된 0.50% 수준의 ‘초저금리’ 시대가 1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한은의 금리인상 결정은 금융불균형 누적 리스크와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올들어 금융안정을 유독 강조해왔다. 0%대 금리를 기반으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금융불균형’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금융당국이 다양한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추세다. 주택매매 및 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은 계속해서 리스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초저금리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와 위험선호 현상이 지속돼왔다”며 “금리인상으로 차입비용이 높아진데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달 9년 1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또 다시 경신하는 등 수개월째 2%대 물가를 유지 중이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치(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어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이런 이유를 들어 금리 인상 논의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한은은 이번 금리인상에 이은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했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상황 및 성장ㆍ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해소 정도, 주요국 통화정책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50∼0.75%p로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