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방식 우선 검토
정부,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방식 우선 검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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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서 혼합형 민자방식 등 논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5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혼합형 민자방식(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일 생활권 내 주요 거점도시 연계, 출퇴근 등 대규모 유동인구 존재, 역세권 개발 잠재력 등 민자 추진 여건을 갖춘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권역별로 1개씩 5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총연장 222㎞에 달하며, 총사업비는 약 7조6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소요와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용자 사용료와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활용키로 했다.

또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 IT관련 사업(온라인 광고 등),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시 추진해 통상 1년 8개월 걸리는 사업 기간을 최단 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출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자본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 장기대부형 개발 사업도 내년 중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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