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엔 '호시우보(虎視牛步)' 자세가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엔 '호시우보(虎視牛步)' 자세가 필요하다
  • 건설타임즈
  • 승인 2021.08.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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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설익은 부동산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 폐지키로 했던 민간 임대사업자 세재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려 했던 대책이 오히려 매물이 사라지는 부작용만 발생되자 전면 백지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정부가 투기로 지목하는 갭투자가 거의 없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게 임대주택 공급 측면에서 순기능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당정이 단기적인 목표에만 연연하다 보니 오락가락 정책을 내고 있는 것이다.

당정이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가 번복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철회했다. 전세난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당정이 백기를 든 것이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땜질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여당은 친(親)시장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는 듯하다. 위헌 논란에도 종합부동산세 '상위 2%' 과세 기준을 억 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이른바 '사사오입' 원안을 고수, 8월중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세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징벌적 세제와 일방적 수요 억제 정책으론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된 점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내놓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정책을 입안해야 신뢰도가 쌓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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