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호소'의 부동산 담화 결론은 '국민 탓'
'협박·호소'의 부동산 담화 결론은 '국민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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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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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값 불안의 원인을 주택공급 부족이 아닌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마다 실패한 것에 대한 반성은 없고 결국 국민의 ‘과도한 기대심리’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한마디로 변명과 궤변만을 일삼는 브리핑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고점론을 내세우며 ‘집값 상투’에 대한 경고를 내보내고 있다. 올해 입주물량은 전국 46만가구, 서울 8만3000가구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과 비슷한 만큼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 한다. 홍 부총리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의 ‘집값 상투’ 발표에 박수를 치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정부 말만 믿다가 ‘벼락거지’에 바보까지 됐는데 정부의 경고를 믿으라는 거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집값 전망을 보여주는 각종 선행지표에선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월 129를 기록, 전월대비 2포인트 상승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를 보여주는 ‘매매수급지수’와 KB국민은행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 매매전망지수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부작용이 예상됐던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대란까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브리핑 역시 기존 정책기조엔 변화가 없다. 규제일변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정책은 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단지 눈속임을 통해 현실만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결국 던져진 부메랑에 처참한 모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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