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고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 일부를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등 댐 주변지역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탄소중립형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 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을 부여하는등 지원사업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해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한, 댐 주변지역 주민과 소통해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자체와도 협업을 강화한다. 주민의견 반영 및 우수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진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방안이 시행되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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