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 장비는 적극퇴출시키고, 3기 신도시·GTX 등 인프라 건설에 따른 골재 수요 대응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을 늘리고 품질 관리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결함장비를 적극 퇴출시키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는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등 장비의 도입과 시정에 필요한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체 장비의 30%에 불과하지만, 사고 발생 수는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에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형식승인 제도가 시행되기 전 신고 절차만으로 도입된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와 도면의 결함을 조사해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장비는 조속히 등록말소나 리콜 조치할 계획이다. 심각한 결함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지난해 7월 이전에 신고절차로 도입된 장비는 형식 도서 오류와 제작 결함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급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수입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리콜, AS에 대한 원제작사 보증 등 사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만 수입·판매를 허용하며, 원제작사 보증이 없는 허위 형식승인 서류를 제출한 수입·제작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타워크레인을 운영 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장비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하고, 운영계획을 위반하는 작업지시 등 부당한 행위는 금지된다.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책임 등이 임대사에게 무분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부당특약 금지대상에 임대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심으로 사고대응 체계를 정립한다. 안전관리원이 장비상태 등을 수시점검토록 검사인력을 충원하고 위기징후 발견 시 작업중단, 검사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안전관리원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규정해 사고원인 조사와 통계 관리 등 사고대응 총괄기능을 부여하고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한다.
3기 신도시와 GTX 건설에 따른 골재 저품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골재수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훼손 우려로 자연골재의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별파쇄 골재의 생산량 확대와 생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선별 파쇄 골재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한도 내에서 추가 생산하는 경우 변경 신고 없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수도권 등 도심지의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해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지역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기 위해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최소 부지규모를 현행 3000㎡에서 1만㎡로 상향하고, 소음·분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 설치 의무 부과,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골재 품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제도 개선도 마련된다. 기존 '셀프검사'에 가까운 품질검사를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품질검사로 전환한다.
바닷모래,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모든 골재에 대해 품질검사 제도를 적용해 불합격 골재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한다.
장기적으로 골재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골재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바닷골재 부존량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산림청 등에 분산된 골재정보를 국토부 골재정보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골재의 품질, 위치, 재고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수급 불균형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