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건설업 등록말소의 적용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건설사도 등록말소제 대상이 되도록 했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자의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중복 배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명확화했다.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해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오 건설정책과 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