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골탈태하는 'LH의 조직개편안'이 나오길 바란다
환골탈태하는 'LH의 조직개편안'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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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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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에 정부가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적 공분이 컸던 만큼 이번 ‘혁신 방안’엔 모든 이목이 집중됐다. 주요 내용은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만들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롤 다시 이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LH 인력의 20%를 감축하며, 전관예우를 없애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LH 혁신 방안’은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 아닌 ‘반쪽짜리 혁신안’이다. 당정 간 이견 때문인데, 이는 곧 국민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 평가된다. 토지 투기 근절의 역부족, 시장 불신 팽배가 이를 말한다. 이로 인해 혁신안 자체가 인력 감축에 초점을 둔 ‘보여주기 식’ 땜질 처방이란 비난을 피할 순 없다.

진중하지 못한 당정의 모습은 애초에 나타났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터지자 결국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조직 해체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LH의 공공택지조사 권한 분산, 인력 감축, 조직 개편시엔 LH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공개 정보를 공공이 독점하고 있는데 조사기관만 바꾼다고 이 같은 우려가 사라질까.

아울러 당정 이견이 큰 미완성된 조직개편안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세 가지 안을 집중 검토한 뒤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대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방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LH는 자회사로 두는 방안(3안) 등이다. 이 가운데 2안이 가장 유력시 보인다. 어떤 방안이 확정이 되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제대로 된 혁신 방안이 발표되지 않으면 LH의 환골탈태(換骨奪胎)는 물거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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