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 정책에 발맞춰 건설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업 재해율(1.17%)은 전체 산업 재해율(0.57%)보다 2배 이상 높고, 사망만인율(2.0%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전체 산업(0.46%)의 4배에 달한다.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강화 방안은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 ▲소규모 민간공사 집중 안전관리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기반 구축 등 5개 전략과제와 15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설계부터 완공까지 건설 전 과정에서 위험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세조사를 하고 주요 사고 및 통계도 공개할 예정이다. 취약공종 전에 안전 위험요소를 시공사에 미리 안내하는 '사고 경고제'도 확대 운영된다. 

소규모 민간공사 집중 안전관리를 위해 추락, 기계·장비 충돌 등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을 적용한 CCTV와 건설장비 접근 경보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영남권역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한다. 사망사고가 많은 50억미만 민간발주 소규모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한 현장 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 대규모 굴착공사에만 적용 중인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를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하안전의 모든 이행사항이 정보시스템(JIS)에서 생산·제출·승인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수구조물 등 위험률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 검토가 강화되고, 이행확인·점검 및 감리자 교육도 새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율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설참여자에게는 컨설팅을 제공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정보시스템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건설참여자의 자율적 안전점검 유도를 위해 웹 기반의 모바일 안전점검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사고 신고부터 신속한 대응,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까지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을 내실화해 건설사고 대응·관리도 강화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10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인력 123명을 추가 승계해 한층 강화된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수 원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 만큼 설계부터 완공까지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모든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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