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이 ‘갈지(之)자’ 행보를 거듭하며 애꿎은 국민들만 속 태우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상충되며 내홍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LTV 완화 폭을 90%로 확대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소폭 조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도 당 지도부에 LTV 우대 폭은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해 최대 6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부동산 대출규제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펼치다 강력한 당내 의견으로 송 대표가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여당의 고위 당직자들은 물론 당내 강경파와 규제완화론자들간 충돌하며 의견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출된 것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자는 정도다. 종합부동산세를 두고서도 당내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물론 청와대 조차도 “고가주택 과세 강화 방침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폐지를 통해 다주택 매물 출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린다. 규제완화론자들은 “거래세 완화를 통해 매물 잠김을 풀자”라는 의견인 반면, 강경론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면 종부세 등 다른 고가주택 기준도 손봐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선의의 피해’다. 전·월세 공급 위축 우려는 차치하더라도, 생계형 사업자 등의 억울한 피해 경감을 위해 예측과 대비가 가능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옳다. 특히 임대주택 매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당에서 2·4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위해 물량 확보를 위한 검토 차원은 잘못됐다. 공급대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발표되어야 마땅하다. 1주택자들까지 마른 주머니를 짜내어 세금을 거둬들이고,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로 목줄을 죈다는 발상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