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혐의 많은 14곳·제보 많은 11곳 대상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건설사 25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상금 등 각종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지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건설업계 실태 조사(서면)를 통해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많은 건설사 14곳, 제보가 많이 들어온 곳 11개사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보상금·치료비·합의금 등 산업 재해 비용, 소음·분진 환경 민원비,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 전가 여부와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살필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시장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주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위반 유형을 정리해 자료로 배포하고, 종합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설업계의 부당 특약 예방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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