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민주당내의 불통 피해는 국민이다
'종부세 완화' 민주당내의 불통 피해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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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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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례 ‘헛발질’만 하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4·7 재보선 패배의 아픔으로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을 앓고 있다.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면을 놓고 민주당 의원간 부딪히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특위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도 고려한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는 중과세키로 했다. 이를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앞서 5월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당내·외에서 과세 완화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4·7 재보선 패배에 따른 민심으로 정책 변화 기류가 달라졌다. 그렇지만 선거의 반성보다는 험한 말과 비방까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당내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며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라면서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진성준‧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진 의원은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2030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런데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도 같은 날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며 “집값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놓고 여러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는가,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지 뒤로 넘어져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강성파로 알려진 정청래 의원은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유세가 중산층까지 확장되면 세목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며 종부세 완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부동산정책을 또다시 꺼내들어 국민들에게 실험할 생각이다. 정책의 혼선으로 애꿎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여당은 (시장에)눈을 크게 뜨고, (여론에)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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