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면밀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주도면밀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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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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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전국이 ‘투기공화국’이다. 개발대상 지역 모든 곳이 투기판이었다. 최근 내사 또는 수사 대상은 309명. 이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숫자는 고작 72명이다. 국회·대법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신도시·개발지역 땅 투기 의혹이 포착됐다. 전국의 시·도의원들이 신도시 인근 지역에 투기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다수 발견됐다. 여기에 대통령 경호처 과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4명도 투기 의혹 대상에 오르고 있다. LH 직원이나 국토교통부의 내부 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하는 시·도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개발 예정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투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의 투기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고 특검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를 정치적으로나 물타기에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사의 속도를 가로막고, 그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조차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전국이 투기판인 곳을 부족한 수사 인력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이미 ‘LH 사태 방지법’이나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고 부당이득은 환수한다는 ‘농지법 개정안’ 등 30여건이 발의된 상태다. 부동산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관련자들을 비롯해 투기 공직자에 대한 단죄를 내리겠다는 의지다.

재산 공개 결과 중앙정부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토지 보유를 무조건 비난 할 일은 아니지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들과 서민들에게는 허탈감만 더 한다.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과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책을 주도면밀하게 강구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 미온적 대응으로 초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결코 성난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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