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는 악이고, 주택은 공공개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며 줄창 외쳐온 한마디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켜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대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집값과 전·월세가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물거품 돼버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2030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과 서울 거주를 포기한 이른바 ‘N포 세대’로 불리는 이들에겐 더 이상 희망은 없어진 것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마저도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2018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와 LH 관련자들의 또 다른 신도신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제기했지만 묵살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과거 정부 탓으로 ‘툭’하면 물타기하는 데 일쑤다. 이 정권의 밑바닥은 도대체 어디까지일지 궁금증마저 든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은행 가계대출은 2월 기준으로 1000조원 시대에 돌입했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대출만 6조4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전세자금 대출만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마디로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불가피한 대출자금이 불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책들은 목줄만 죄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1년 남짓이다. 주택 정책의 확실한 성과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의 전방위적 부실과 문제점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