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 지구에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LH 직원과 배우자, 가족을 동원해 2018년부터 작년까지 58억원 규모의 대출까지 활용해 2만3000㎡(7000평)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이 유력한 지역 토지를 조직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은 충격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1년을 앞둔 현재 집값 안정화 및 전세난 극복을 위해 공공주도의 ‘2·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공급계획의 한 곳으로 LH와 지자체 등이 제안 또는 요청을 통해 국토부가 검토 끝에 3기 신도시를 정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통해 사전 토지 매입에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그때 뿐 이었다.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며 자산 198조원, 부채 137조원 등 공룡 공기업으로 탄생한 LH의 청렴도 역시 낙제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260여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에서도 4등급을 받았다.
문 정부는 각종 이권이 걸린 공공 개발계획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추진하기 위해 LH에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조직적인 비위들이 속속히 드러날 경우 공급계획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로는 광명·시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6곳이 있다. 이 곳 역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를 배제할 순 없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비위자들의 처벌로 매듭짓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빠른 시일내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